음주운전 재판에서 구속되는 유형 및 사례

음주운전 재판에서 구속되는 일이 많을까요? 정말 구속될까요?? 다른 강력범죄 사건에서는 구속되지 않을까요?음주운전도 최근에는 강력사건에 속합니다… 재판에서 음주 사건의 비율이 상당히 많아서… 구속되는 사례도 자주 나옵니다.아래 구속되는 유형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담당판사의 성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판에 있어서 재판관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향의 판사인지 모르니까 많이 준비하라는 거죠.당황스러운 말이겠지만.. 어느 판사를 만나느냐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B.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면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입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데 예외적인 사안이 있습니다.. (긴급위난이라던가…) 움직인 거리 자체가 몇 미터에 불과한 등) 집행유예 전력의 경우, 10년을 기준으로 하여 이보다 앞선 사건이라면…. 구속을 면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 안에 들어가면 매우 불리해집니다…. 특히 5년 이내에 발생했다면 사실상 실형을 각오해야 합니다. C.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많이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크게 다쳤을 경우에는 보통 실형을 선고합니다.어차피 구속이니까 포기할까? 형사합의도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수감 기간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이 부분을 참고해서 집유를 목표로 대응해 보세요.

D. 무면허 음주 운전 및 사고 관련입니다.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타입입니다.① 1차 적발되어 벌금을 냈고(물을 피워도 있었다)..면허 결격 기간에 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상황입니다.반복되는 사고.아주 죄질이 불량이어서 최소 집행 유예 이상의 선고이다..잘못하면 당장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② 2차 적발되어 재판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긴2차 사건에서 물의 피/사람의 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운 좋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경우입니다.하지만 이런 사람이…이래봬도곧 다시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하고 물 껍질/사람 가죽 사고를 일으킨 경우입니다.반복되다. 음주 사고.그리고 3번째 적발..죄질이 매우 부실하다고 판단하고 곧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긴집행 유예의 전력이 없으니 집유에서 선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바로 구속되는 사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E.2회 이상 적발되고..측정 거부, 도주 치상, 사서나 위조죄, 공무 집행 방해 죄, 인사 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등 죄질 불량 사안이 있으면.)구속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F.재판에서 불성실(반성문만 한장 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이유 없이 공판/선고 기일을 자꾸 늘리는 행동… 그렇긴 처음부터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사.단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3번째 이상에서 구속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인기글

H. 죄질 불량 사안이 2개 이상 경합하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가 많습니다.한가지 예를 들어볼까요?음주운전 초범이었어요… 남성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했습니다…도주치상죄(뺑소니 상황) 그런데 이 남성은 따라온 경찰에 체포된 상황에서 이번에는 측정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결국…초범이었지만.. 도주치상죄+사고후 미조치죄+음주운전죄+측정거부죄등 여러가지 죄명이 붙어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아주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직장도 잃고 가정도 큰 일을 당했어요.사고/측정거부/도주치상죄/운전자 바꿔치기/무면허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이러한 죄질 불량 사안이 2가지 이상 적용될 경우 사실상 구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집행유예 전력이 없다고 해도… 죄질을 매우 나쁘게 봅니다.

사실 재판에서 구속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차없이 구속선고를 내리기도 합니다… 죄질이 불량한 상태에서 엄격한 판사를 만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그러니까…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거죠.집행유예 전력/기간,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뺑소니 등), 2개 이상의 죄질 불량 사안이 경합하는 경우.. 이런 유형으로 구속되는 예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