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 및 그 여파

사진 출처는 모두 JTBC 직접 촬영임을 밝힙니다.이름으로만 호칭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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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내려진 결정입니다.

재해 현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헌법에 위반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2보]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 직무복귀 헌법상 의무위반 아닌가 재판관 9명 전원일치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으로 열린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 선고재판에서 n.news.naver.com다만 세부적으로는 의견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이상민의 책임을 더 강조한 소수의견(3)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이에 대해 다수측(6)은 법 위반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딘시 상황의 싱 한계가 있어서 대응이 어려웠다고 봤습니다.결론적으로 기각되어 즉시 대신으로서 권한이 회복하였습니다.재판관이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린 이유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작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첫째, 법을 어겼는지가 쟁점인 설사 위반해도 과거의 판례에 비추어 보면 중대한 위반이 아니면 안 되지만 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둘째, 헌법 재판소는 사법 기관으로서 탄핵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판단보다 사법적 판단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기관의 성격에 기인하는 것입니다.요컨대 헌재는 국회가 아니라는 겁니다.셋째, 참사 당시 이·상민이 재난에 전혀 대처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행동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넷째, 탄핵 소추를 맡은 법제 사법 위원장이 집권 여당의 김도 읍입니다.당연히 제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원래 인용 결정이 나올 확률도 희박하지만 위원장이 무리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대리인 단장도 비슷한 성향입니다.KBS이사이지만 최근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일본 오염수 반대에 “아직 개화하지 않은 남조선인”… KBS 여당 이사 발언 논란 검사 출신 김종민 이사, SNS에서 ‘욱일승천하는 일본’ ‘전근대조선’ 등 발언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 법률대리인 김종민 변호사가 4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search。naver.com그러니까 당연히 이상민이 장관 권한을 회복할 수 있었던 거죠. 애초부터 할 수 있는 확률은 희박하다는 견해가 우세했지만 여당이 탄핵소추를 제대로 하는 것은 만무였습니다. 윤석열 눈치 보는 건 아니더라도 그동안 판례를 참고했을 때 가능성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력은 민주당이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민주당은 장관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무리하면서 정치적 갈등을 고조시킨 야당의 책임은 명백하지만 다만 도의적으로 여러 말실수를 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인 행안부 장관에게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역대 정권의 사례를 보면 자진 사퇴했지만 대통령이 반발하고 야당이 이에 맞서 첫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치 양극화 시대, 이러한 소모성 갈등으로 각종 정책이 지연되는 모습은 국민과 국가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https://www.youtube.com/shorts/mtSsmTu0YbM